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에 대해 "조기노령연금이 정답" vs "조기노령연금은 재앙"으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신청 조건과 비교 추천 포함한 정보이오니 결정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
1. 지급개시연령
출생연도 | 지급개시연령 | ||
정상수령 | 조기수령 | 연기수령 | |
1953~56년생 | 61세 | 56세 | 66세 미만 |
1957~60년생 | 62세 | 57세 | 67세 미만 |
1961~64년생 | 63세 | 58세 | 68세 미만 |
1965~68년생 | 64세 | 59세 | 69세 미만 |
1969년생 이후 | 65세 | 60세 | 70세 미만 |
2. 조건
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? 월평균 소득금액이 ‘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(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)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’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 기준금액을 ‘A값’이라고 하며 2022년도 ‘A값’은 2,681,724원입니다.
→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,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,669,676원(연 44,036,117원)에 해당합니다.
3. 시기별 감액율(정상수령 65세 100만 원/월 기준)
나이 | 감액율 | 수령액 |
60세 | 30% | 700,000 |
61세 | 24% | 760,000 |
62세 | 18% | 820,000 |
63세 | 12% | 880,000 |
64세 | 6% | 940,000 |
4.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수급액 비교(물가상승률 배제)
구분 | 조기수령(60세) | 정상수령(65세) | 연기수령(70세) |
월금액 | 700,000 | 1,000,000 | 1,360,000 |
연금액 | 8,400,000 | 12,000,000 | 16,320,000 |
70세 누적 | 84,000,000 | 80,000,000 | 16,320,000 |
75세 누적 | 126,000,000 | 120,000,000 | 81,600,000 |
80세 누적 | 168,000,000 | 180,000,000 | 163,200,000 |
85세 누적 | 210,000,000 | 240,000,000 | 244,800,000 |
90세 누적 | 252,000,000 | 420,000,000 | 489,600,000 |
누적액은 75세까지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유리. 물가상승률 평균 4% 적용 시 73세로 앞당겨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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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"조기수령이 정답" vs "조기수령은 재앙"
5-1. 조기노령연금 수령 추이
2023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수는 80만 413명. 2022년 말 75만 5,302명 보다 4만 5,111명 증가. 2023년 4월까지 연금개시를 신규 신청한 사람 9만 4,111명 중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은 48%로 두 명 중 한 명 정도가 조기연금 신청.
2023년 08.23일 '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(2023∼2027)'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 6,000명, 2024년 약 96만 1,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.
5-2. "조기수령이 정답"
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
2022년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 연 2,000만 원 초과(기존 연 3,400만 원 초과)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격에서 탈락합니다.
"더 많이 내고 더 늦게" 정부 방향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고갈 우려
기초노령연금 감액(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61만 원)
기초노령연금: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+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(하위 70%)
기초연금액 산정: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,180원
대상
-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
-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,770원 이하인 분(국민 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)
- 국민 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
5-3. "조기수령은 재앙"
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하여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('23.11월)
개정 결과 평균수명은 남자 86.3세, 여자 90.7세로 5년 전 작성한 제9회 경험생명표 보다 각각 2.8세, 2.2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(출처: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24.01.23)
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과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건강수명: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입니다.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.
출처: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: 국가지표체계 K-indicator
국가지표체계 | 지표상세정보
www.index.go.kr
6. 마무리
2023년 4월 지급개시 신청인 중 48% 조기수령 선택 결과는 2023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가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정상적인 연금수급이 발생하는 2024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언제든지 재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특히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차이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따라서 늘어난 기대수명과 함께 안정적 생활과 의료비 지출을 위한 소득 보장과 확대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.
참고자료
수급자 추이 및 수급액별 비율
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(출처: news1 2024.01.04)
2023년 9월 기준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40만 753명
20만 원 미만: 11.9%(64만 6,871명)
20~40만 원 : 38.0%(207만 112명) : 전체 수급자 중 49.9% 월 40만 원 미만 수령
40~60만 원: 20.4%(111만 1명) : 전체 수급자 중 70.3% 월 60만 원 미만 수령
60~80만 원: 12.1%(65만 5,710명)
100~130만 원: 6.0%(32만 6,776명)
130만~160만 원: 3.5%(19만 2,906명)
160만~200만 원: 2.5%(13만 6,336명)
200만 원 이상 : 0.3%(1만 7,178명)
최고: 266만 4,660원, 평균은 61만 9,715원
2023년 4월 국민연금 지급개시 신청인 중 48%가 국민연금 조기수령 선택 결과는 2023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가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정상적인 연금수급이 발생하는 2024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비교 추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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